-
또 쿠팡만 빠졌다…‘동일인 지정제’ 역차별 구멍 못 메워
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.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-
결국 쿠팡은 예외…공정위 '동일인'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
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.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-
"의대 교육 과부하" vs "교육기회 뺏지 말아야"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
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.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
-
[팩플] '판교'가 떨고 있다…거야,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
‘판교’가 떨고 있다. 4·10 총선 결과,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
-
[정재홍의 시선] 폐지할 건 여성가족부 아닌 여성 불평등
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서고 있다. 여가부는 지난달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후임을 공석으로 둔 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.
-
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…한국,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
아이가 있는 부부가 독신가구와 비교해 별다른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독일‧프랑스 등 해외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세제혜택을
-
연 4.5% 이자 받고 2%대 청년 대출, 중장년 역차별 우려
━ 청년 주택·금융정책 쏠림 심화 내년에 ‘통 큰’ 청년정책이 시행된다. 연 1~2%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. 연 4
-
'착한 정책'의 역설? 개인채무자보호법안 논란…"대출 문턱 높일 것"
취약 차주(대출자)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‘개인채무자보호법안’에 대해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. 새로운 규제에 발맞추다 보면 대출 문턱이 높
-
소주 세금 내년부터 낮춰, 참이슬 출고가 230원 가량 싸진다
소주 내년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.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보다 높게 책정되는 차별을 해소하고, 국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
-
"美대학 입학 '소수인종 우대'는 위헌"…대법원 판결 나왔다
지난해 10월 7일(현지시간)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에서 대법관들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부임 후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.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
-
유튜브 이용자 카톡·네이버와 비슷, 디지털 주권 경고음
━ 토종 포털 위기 “자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 ‘디지털 주권’을 되찾아야 한다.” 지난 2019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가 힘을 합쳐 독자적 데이터
-
되레 숙박료보다 비싸다…OTA 깨알 꼼수, 리조트 피 유료 전용
「 해외여행 일타강사③ 숙박 플랫폼 전성시대, OTA 공략법 」 온라인 여행사(OTA)가 여행업계에 첫발을 디딘 게 숙소 예약 시장이다. OTA에 ‘호텔○○○’ 식의 이름이 유난
-
전국 퍼지는 '1000원 아침'…이재명 찾은 1호 대학 비상, 왜
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이 ‘1000원 아침밥’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‘1000원 아침밥’ ‘1000원 학식’이 전국 캠
-
대학들 '표준점수 조정' 나서
올해 수능에서 탐구 영역의 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남에 따라 대학들이 정시모집에 앞서 과목별 표준점수 조정에 나서고 있다. 서울대가 19일 2006학년도 정시모집 수능 자
-
[NIE] 남교사 할당제 성 역할모델 필요 vs 실력 외면 역차별
15일은 스승의 날이다. 최근 스승의 성(性)비 불균형이 새삼 도마 위에 올랐다. 올해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86.3%다.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초등 교
-
은행 소유지분한도 확대해야 - 은행도 책임경영 바람직
금융과 산업자본 관계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양자를 분리해야 하는가,양자간의 유기적 연관을 통해 상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는가이다. “기업이 요청하는
-
[기자칼럼]TV방송 거품빼기
TV가 온 국민의 유일한 낙이던 시절이 있었다. 저녁을 먹고 다함께 TV 앞에 앉아 네모상자 속 주인공의 일거수 일투족에 웃고 울던 때.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은 하나 둘 뿔뿔
-
논란 많은 경제특구制
주춤거리기는 하지만 이미 경제대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일본.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고속 성장대로를 질주하는 중국. 이 두나라 사이에 끼여 새로운 활로와 위상을 찾아 고민하던 한
-
[뉴스분석] 기초연금 차등지급 … 중산층 또 손해본다
25일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은 난수표처럼 돼 있다.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. 생산 과정도 난산(難産)이었다. 정부가 1000번 넘게 시뮬레이션(모의운용)했다고 한
-
‘성장주’의 함점에 빠지지 말라
증시에서 성장이냐 실적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. 주식시장에서 항상 있어 왔던 논쟁거리이다. 성장주 테마가 한 차례 바람을 일으키고 나면 항상 제기됐던 문제였다. 차별화
-
[기획] 역차별 발 묶인 국내기업
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. 지난 11일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이 "유망기업을 매각할 때는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
-
[빚의 덫에 걸린 MZ세대]처음 겪는 주식·코인 폭락장, MZ세대 빚 파산 급증…20대 우울증 127% 늘어
━ SPECIAL REPORT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“금리 인상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해
-
[사설] ‘구글세’ 해외 확산, 우리도 조세주권 내세울 때
구글세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.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은 이탈리아 국세청에 지난 10여 년간 미납 세금 3억600만 유로(약 3800억원)를 납부한다고 최근
-
'신의 직장'의 추락···코로나 구조조정 1호 공기업은 마사회
한국마사회가 직원의 10%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. 사진은 지난달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장에서 무관중 경마가 재개된 모습. 중앙포토 한국마사회가 공기업